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

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

 

총 보상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업체도 포함됩니다.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 업종으로는 숙박시설, 이미용 시설, 결혼식장,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5만 개사입니다.

 

이번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3분기 대상보다 확대되었으며 하한액과 보정률도 확대되었습니다.

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끝까지 읽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

 

 

 

 

손실보상 선지급이란

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.

주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(1% 고정금리)로 상환합니다.

 

예시1)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,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,000만원인 경우

         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

예시2)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,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

         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(1% 금지 적용)

 

손실보상금 대상

▶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서 2022년 1~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

▶ 업체규모 : 매출액이 소상공인, 소기업 요건에 해당

▶ 2022년 1~2월 거리두기 강화기간 중 영업

 

손실보상 지원금액

업체당 250만원(2022년 1분기)

-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(법인은 본점 사업체)

소상공인 손실보상

 

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

신속 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가 카페가 50만 개사로 가장 많으나,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.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영업조치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

출처-중소벤처기업부

손실보상 지원방식

지급실행 ▶ 원금차감 ▶ 잔액상환

지급실행
-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
- 신용점수, 세금체납,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
- 선지급 실행 후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 상환)
-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

-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% 초저금리 적용
- 이의신청(최대 30일), 이의 신청 처리(최대 180일) 등 소요기간 포함

 

원금차감
-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차감
-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

잔액상환
-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
-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

 
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605239

[문답]"내 손실보상금은 왜 0원?"…헷갈리는 '소상공인 손실보상' 4문 4답

손실보상 신청절차와 기간

신청접수 ▶ 약정 ▶ 지급

-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
-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'손실보상선지급.kr'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대상인지 확인가능
- 2022년 2월 28일(월) 오전 9시부터 접수(휴일 무관)
- 신청, 약정 마감 날짜는 3월 중 '손실보상선지급.kr'에 공지 예정

 

손실보상 신청방법

손실보상선지급.kr에서 온라인 신청
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, 접속 가능

 

2월 28일(월)부터 3월 4일(금)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

(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신청)

3월 5일(토)부터는 관계없이 신청가능(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)

소상공인 손실보상

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3월 10일(목)부터 현장방문접수도 가능

3월 10일(목)부터 3월 23일(수)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

(사업장 소재지 내 시·구·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)

 

손실보상 선지급 (xn--kj0bx6zozc4k4ry7dk2t.kr)

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

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(대표자 본인 신분증 필요)
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(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)
(대표이사 본인 신분증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,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), 법인통장사본 필요)

-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

 

손실보상 문의처

-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 1588-3300(평일 오전9시~오후 6시)

- 소상공인손실보상.kr 접속후 채팅상담